AI가 못하는 법률의 영역 – 법률 윤리 자문가의 유망성

여타 업계와 마친가지로 인공지능(AI)는 법조게 또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판례를 검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형량을 예측하는 등 법률 실무 전반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수많은 로펌이 AI 기반 법률 리서치 툴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 법조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는 별개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입니다. AI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작동하지만, 법률은 단지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인간 존엄성, 문화적 맥락, 상황의 특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도로 윤리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특히 AI가 법률 시스템에 깊이 침투할수록 오히려 그 ‘윤리적 통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왜곡된 판례를 학습하거나, 특정 집단에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실제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AI가 자동화하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판단과 책임의 공간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그 핵심 역할을 맡는 직업이 바로 ‘법률 윤리 자문가(Legal Ethics Advisor)’입니다.

 

법률 윤리 자문가란 무엇인가?

법률 윤리 자문가는 법조계 전반에서 AI 도구의 사용과 그 한계를 감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법리적 지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기술의 원리, 알고리즘의 구조,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법률 행위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과 기술 사이를 잇는 윤리적 해석자이자 사회적 조정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 시스템이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판결 결과를 다르게 내놓는다면, 그 판단은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AI가 작성한 계약서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도 자동 승인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처럼 기술적 문제와 법적 책임, 도덕적 판단이 충돌하는 접점에서 법률 윤리 자문가는 AI와 인간의 판단 사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법률 윤리 자문가는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 관리 및 AI 도입 자문을 맡기도 합니다. 예컨대, 대기업이 AI 법률 문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법률적 리스크나 사회적 반발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단순한 변호사나 개발자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윤리 자문가는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법률, 기술, 사회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 ‘AI 시대 유망 직업’인가?

첫째, 법률 윤리 자문가는 AI의 확산 속에서 필연적으로 더 많은 수요를 불러오는 직업입니다. 현재도 대형 로펌,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AI 법률 시스템의 윤리적 한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외부 자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AI 관련 법률 인프라가 더욱 확장될수록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이 직업은 AI로 대체될 수 없는 본질적인 인간 능력에 기반한 업무입니다. 즉 윤리 판단, 사회적 공감, 인간 중심 사고, 신뢰 형성 등 기계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 점에서 법률 윤리 자문가는 AI 시대에 ‘사라지지 않는 직업’을 넘어, AI 시대를 설계하는 직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직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이 가능합니다. 의료, 교육, 금융,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AI가 법률과 결합할수록,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해석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특정 산업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용성과 지속성이 매우 높은 직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윤리 자문가는 단순히 위험을 감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기술과 사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돕는 설계자이며, 법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이어주는 조정자입니다. 이처럼 윤리 자문가의 역할은 단기적인 프로젝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 전반의 법률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AI 시대의 ‘윤리 설계자’, 법률 윤리 자문가

AI가 법률의 다양한 영역을 자동화하고 있는 지금,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직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윤리 자문가는 단순 법률 지식을 넘어,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AI 시대의 핵심 직업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법률+윤리+기술’이라는 세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인간의 감성과 판단력, 사회적 이해 능력이 중심이 되는 비대체 직종입니다. 이는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인간 고유의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 법률 윤리 자문가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될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법조계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혹은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쌓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의 업무 중 단순히 법률적인 자료를 모으고 제공하는, 즉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점차 사양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AI는 윤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윤리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미래의 유망 직업인 법률 윤리 자문가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